대한간호협회는 17일 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의 거짓주장과 관련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퍼트리기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타 직역 권익 침해 주장에 대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과 관련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에,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 아니”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반대 단체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란 결과가 있었던 것은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응원을 보내주시고,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남은 국회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호협회 “간호법 타 직역 권익 절대 침해 안해”
간호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 동일 적용…타 직역 업무·권익 침해 내용 없어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의 거짓주장과 관련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퍼트리기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타 직역 권익 침해 주장에 대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과 관련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에,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 아니”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반대 단체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란 결과가 있었던 것은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응원을 보내주시고,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남은 국회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