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을 전국 38만 간호사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선거기간동안 약속하셨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 양극화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 등 보건의료 공약들이 착실히 이행되어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간호 인력 배치 수준으로 간호사 1인이 선진국 보다 4∼5배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간호사 활동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간호사 평균 근무 년 수는 5.4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 및 노인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노인진료비는 이미 총 진료비의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특히, 질병 구조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간호 수요와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 관련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단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 80여 개의 국가에서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단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제공 받고 국민 모두가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대한간호협회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함께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이 실현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