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단체 1300곳 참여… ‘간호법 제정’ 목소리 거세다

국회 법사위에 심사 촉구, 국민의힘에는 약속 이행 재차 요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 참여하는 단체가 1300곳을 넘으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20일 출범했으며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에도 수요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과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및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300여명이 참여해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수요 집회에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 즉각 이행하라’, ‘48만 간호사는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 제정하라’,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통과시켜주십시오. 간호법’ 등을 국회를 향해 재차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즉각 간호법을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넘겨야 한다”며 “명분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법”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와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고령이 되면 10년 이상 홀로 병치레를 견뎌야 하는데, 간호법이 제정돼야 이들에게 적절한 간호 돌봄이 제공될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간호는 인력만을 공급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버텨왔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 국내 간호환경을 개선할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요 집회를 마무리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곧장 국민의힘 당사 앞에 다시 집결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도 즉각 나설 것과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정 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