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캐슬’ 위 ‘닥터캐슬’…‘성곽을 낮춰라’

함께 고생하고 함께 좋은 일을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멋진가. 일한 거 똑같이 나누자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처우로는 2030 간호사의 70%가 현직을 떠날 만큼 열악하니, 조금 현실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달라는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는 이제껏 의약분업에서도 의료기사법에서도 늘 그래왔듯이, 국민의 건강을 들먹이면서 반대 한다. 국민의 건강이 염려되면 더욱더 간호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보는 이는 간호사다. 간호사가 건강해야 돌봄을 받는 환자도 건강할 수 있다.

이번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처음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간호 영역의 확장과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양보했다. 다시 말해 의사단체가 우려했던 부분을 현행법 그대로 양보했다는 말이다. 의사단체에서 걱정했던 의사 없이 간호사 자의로 치료를 할까봐, 그래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돈을 벌까봐 염려했던 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그대로 파업을 예고하며 반대한다.

그 이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하고…." 결국 이런 모든 행위가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질서는 기존의 힘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성이다. 이 성은 자신들의 권리와 재산과 영역을 견고하게 지키고 서 있다. 자신들 이외에는 누구도 무리하게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무조건 악법이 되고 무질서이자 혼돈을 얘기하는 것이 된다.

스카이캐슬만 성(城)이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더 어마무시한 닥터캐슬이 있다. 공부만 하는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다. 무너 뜨려라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제부터라도 각 기득권의 높은 성곽을 조금만 낮추고, 당신들의 성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 하늘과 땅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숨 쉬면 어떨까.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들과 관련된 조항도 현행 의료법 그대로다. 그분들이 함께 반대하실 이유는 납득이 잘 안 된다. 이참에 간호법 제정과 함께 의료기사법도 수정 보완하자. 좀 나누며 같이 살자. / 박선정 사단법인 인문학당 달리 소장

출처: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469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