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에 찬성…“국회 즉각 제정해야”

반대 10% 내외에 그쳐‥간호법 은‘민생법안’ 국민 공감대 형성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간호법 제정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에 이어 지난 2월 25일 국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통해 전 국민적인 간호법 제정 요구를 강조한 뒤 “국민 모두가 찬성한 간호법, 국회는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2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앞세워 국회의 조속한 간호법 제정 이행을 촉구했다.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제2부회장은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여기에 간호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만 명이 찬성했고, 국회 보건복지위 설문조사에선 국민 70.2%가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경 제2부회장은 “국민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 여야 대선후보 그리고 국회와 정부까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 것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이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경 제2부회장은 “간호·간병 돌봄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달라”며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광주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설문조사에서 국민 70.2%가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간호사 처우가 개선돼 양질의 간호를 받고 싶다는 시대적 요구를 표명한 것”이라며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문제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로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간호인력을 소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의 사명감과 헌신으로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악순환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수요 집회에서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소비자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대형보드를 통해 공개됐다. 설문조사 결과 각각 국민 70.2%, 의사 등 보건의료인 76.1%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 특히 국회 조사결과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는 9.3%에 불과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사에서도 의사 등 보건의료인 가운데 10.3%만이 반대했다.

집회가 끝난 후 간호사들은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