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매주 개최하고 있는 수요 집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터무니없는 악법 프레임 씌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간호협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00여명은 한 목소리로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악법 프레임을 당장 거두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며,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허위주장을 하며 간호법은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발의된 법 내용에서 과연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혀 지금까지 의사협회 및 일부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집회에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도 규탄문을 통해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란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모두 간호법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규정은 의료법 제27조 1항내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해당규정을 두고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보건의료 정책 근간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이라며 “해당 규정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란 간호법 특성에 따른 기본적 입법 형식일 뿐 해당 규정으로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의사협회가 간호법과 관련해 허위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무소불위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의사협회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국 시도간호사 대표로 나선 충청남도간호사회 임미림 회장도 “보건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업무나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 확인해줬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온 단체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에게 가짜뉴스로 혼란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촉구을 위한 수요 집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수요 집회에는 간호대학생과 시민단체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 16개 병원노조에서 지부장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또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소속 병원노조로부터 모은 연대기금을 간호협회에 전달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내달라며 응원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체 병원노조지부를 대표해 나선 중앙대의료원지부장인 이지윤 간호사는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환자를 살리는 법”이라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업무의 한계와 특성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간호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근무환경도) 열악해 평생 간호사를 꿈꾸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분들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등이 감소하고 환자의 생존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간호사들의 간호법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상계백병원지부장 이혜련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이 병원의 수많은 직종을 위한 법이 아니다”는 점을 꼬집었고, 서남병원지부장 김정은 간호사는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성모병원지부장 김선화 간호사는 “간호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고 20∼30년 숙련된 간호사로 남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경희의료원지부장 이은영 간호사는 “의사들도 간호사가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간협, 의협에 간호법 악법 프레임 씌우기 중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거짓으로 드러나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매주 개최하고 있는 수요 집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터무니없는 악법 프레임 씌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간호협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00여명은 한 목소리로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악법 프레임을 당장 거두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며,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허위주장을 하며 간호법은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발의된 법 내용에서 과연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혀 지금까지 의사협회 및 일부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집회에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도 규탄문을 통해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란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모두 간호법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규정은 의료법 제27조 1항내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해당규정을 두고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보건의료 정책 근간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이라며 “해당 규정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란 간호법 특성에 따른 기본적 입법 형식일 뿐 해당 규정으로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의사협회가 간호법과 관련해 허위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무소불위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의사협회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국 시도간호사 대표로 나선 충청남도간호사회 임미림 회장도 “보건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업무나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 확인해줬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온 단체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에게 가짜뉴스로 혼란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촉구을 위한 수요 집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수요 집회에는 간호대학생과 시민단체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 16개 병원노조에서 지부장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또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소속 병원노조로부터 모은 연대기금을 간호협회에 전달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내달라며 응원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체 병원노조지부를 대표해 나선 중앙대의료원지부장인 이지윤 간호사는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환자를 살리는 법”이라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업무의 한계와 특성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간호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근무환경도) 열악해 평생 간호사를 꿈꾸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분들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등이 감소하고 환자의 생존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간호사들의 간호법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상계백병원지부장 이혜련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이 병원의 수많은 직종을 위한 법이 아니다”는 점을 꼬집었고, 서남병원지부장 김정은 간호사는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성모병원지부장 김선화 간호사는 “간호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고 20∼30년 숙련된 간호사로 남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경희의료원지부장 이은영 간호사는 “의사들도 간호사가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