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소개

2022. 5.

	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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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효율적 수행

□ 추진경과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2019.10.24.)

※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마련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공모 신청(’20.12.23.) 및 건강보험공단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음(’20.12.29.)

□ 업무

○ ①직접 수행하는 업무, □인력정책수립‧시행을 지원하는 업무, □추가수탁 가능한 업무 분야로 구분(법 제20조, 시행령 제10조)

구분	관련 조항
□ 직접 수행 업무	ㅇ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 상담 및 지원(제13조)
	ㅇ 조사‧연구 사업(제15조) ※ 중장기 수급추계 및 관리, 적정배치 방안, 배치기준, 양성 방안 등
	ㅇ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16조) ※ 현황, 통계관리, 실태 파악, 수급분석,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해 운영
□ 지원 업무	ㅇ 종합계획(제5조) 및 시행계획(제6조)의 수립‧시행 지원
	ㅇ 실태조사(제7조) 지원
	ㅇ 위원회 운영(제8조) 지원
	ㅇ 보건의료인력지원사업(제11조) 지원
	ㅇ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관리 지원(제17조)
□ 추가 수탁 가능 업무 (제20조)	ㅇ 실태조사(제7조) ※ 인력의 양성 및 공급‧배치 현황, 면허 신고 현황, 활동 현황, 근무환경 등
	ㅇ 보건의료인력지원사업(제11조) ※ 경력단절 완화‧재취업, 장기근속 유도 등
	ㅇ 취업상황 등 신고의 접수(제9조)

	2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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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운영

○ 의료현장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법무‧노무 구제서비스 지원

○ 상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추진

※ 홍보매체: 포스터, 옥외광고, 현수막, 동영상 제작 등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관련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

○ (목적)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의 운영방향 구체화를 위한 의견수렴

○ (논의) ①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전문기관 업무, 전문기관의 운영방향 및 2021년 중점사항 공유, ②각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현황, D/B관리, 보수교육, 면허신고 관리체계 파악, ③전문기관의 지원 필요 내용 의견 수렴

□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지원

○ (목적) 보수교육 과목 중 타 법령에서 정한 일부과목에 대한 표준교안 부재로 기관별‧직능별로 운영을 달리하고 있는 현장 문제점 해소

※ 협의체 간담회 시 각 협회에서 전문기관이 표준교육(안) 제작‧배포 지원 요청

○ (성과) 보건의료인력 필수 보수교육 과목에 대해 표준교안 및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12월)로 교육 편차 해소에 기여

□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과 공단의 자격부과 정보를 연계한 통계 생성

○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DB(20종, 220만명) 면허‧자격정보와 공단의 자격부과 자료와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요추계를 위한 기초 자료 생성

□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야간간호료 운영실태 모니터링

○ (배경)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신설,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권고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

○ (추진) 건강보험연구원(의료자원연구센터)과 협업하여 전국 592개 의료기관에 대한 야간(전담)간호료 지급현황 전수조사

○ (조사 결과)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낮음 (세부내용 모른다. 81.9%)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이행률 낮음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 59.7%)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효과 체감도 낮음 (추가수당수령여부 모른다. 71.2%)

○ (제도개선 방안 제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부족 및 모니터링 등 정례화 필요

→ 공단에서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 정례화 하는 것으로 결정

□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

○ 노‧정합의(‘21.9.2.)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위해 병상 지정유형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조사

※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9개 기관

□	3			2022년 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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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 (접수채널 및 시간 확대) 공단 홈페이지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메뉴 및 상담접수 창구 신설(4월∼)

○ (전략적 홍보 추진) 영상송출, 현수막‧포스터, 언론, 입원안내문 개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 협회 등 협조 지원 필요

○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① 신규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대상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② 인권침해 표준 대응지침 제작‧배포 및 활용 모니터링, ③ 인권침해 상담센터 인식도 조사

○ (유관기관 MOU 추진) 위기 상담자에 대한 적기 지원 및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분야별 협의체 운영활성화

○ 내‧외부적 정책, 현안, 이슈와 문제점 등에 대한 신속한 공유 및 정기적 토론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사업 발굴

※ 정기적 간담회 등 추진 예정

○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의 지원 범위 및 역할 확대 방안 마련

□ 보건의료인력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유관기관의 자료 연계‧활용 근거 확보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1. 보사연 수행 중) 결과 공개를 위한 통계(통계청 승인)장표 공단 홈페이지 게시(엑셀) … 약 200종

□ 야간간호료 운영실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대상) 야간간호료 청구기관

○ (방법) 전체 야간간호료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점검 병행

○ (내용) 야간간호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항목*

* 야간특별수당 지급, 야간근무일수 및 휴게시간 부여, 특수검진 실시 여부 등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사업

○ 접근성이 낮은 기피 영역인 특수‧전문분야 실습 및 의과학 연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복지부 보조사업자로 선정

□	4			́22년 1분기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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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활성화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접수채널 및 시간확대

□ 공단 홈페이지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메뉴 및 상담접수 창구 신설로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접수까지 확대(4.1. 오픈)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 YouTube, 널스잡, 동영상 송출 및 현수막* 게시(3.28 ~ 4.27)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이버연수원 동영상 송출 및 운영안내 게시

○ 의료기관 신규간호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 건국대병원 등 3개 의료기관 125명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분야별 협의체 운영활성화

○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방향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23), 보건의료노조(3.7.), 의료노련(3.7.), 전문가(3.18.)

□ 보건의료인력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안) 제출(3.15., 보건복지부)

□ 검토 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법령개정 병행 추진예정

○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사전 컨설팅(ISMP)관련 전문 업체 계약 조달청 발주(3.31.)

※ 시스템 구축 업무 정의 및 정보기술 현황·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구축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사업

○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사업운영 공모 신청(2.3)

○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보조사업자 지정 통보(3.2)

□	5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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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상담센터를 통한 의료종사자의 인권침해 등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심리적 상담 및 해결방안 제공

○ 의료현장의 인권침해 현황 등 파악으로 개선방안 등 마련

□ 근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53(‘20.12.29.)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 운영기간 및 방법

○ (기간) 2021. 8. ~

○ (방법) 전문상담사 채용 심리상담 및 법률‧노무 자문 지원

□ 주요내용

○ 의료기관 현장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전문상담사에 의한 심리상담(심리검사)과 전문가(법률‧노무) 자문 무료 지원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교육 실시,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 운영 내용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전화) 033)736-4855~4860

○ (대면)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6층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정책센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간>인권침해 상담센터

※ 24시간 접수 가능, 전문상담사 개별 연락 (접수 후 최대 2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