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2019.10.21.(월), 환자안전본부>

□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

○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 의 자율보고 내용을 분석 및 환류하여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려는 것 입니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보고자 및 보건의료기관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보고된 내용은 검증일로부터 14일 내에 개인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삭제하고,

- 보고자 및 보건의료기관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환자안전법」 제18조).

○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 또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내 게시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매뉴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접속 → 메인 화면 가운데 사용자 매뉴얼 클릭 → 환자안전사고 보고 매뉴얼)

□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후 절차 및 데이터 활용

○ (검증) 시스템 운영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검증 실시

- 보고자가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된 내용과 체크박스 선택사항이 다를 경우 분석자(시스템 운영기관)가 수정 및 보완함

- 보고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신뢰성을 높임

① 필요 정보 누락 : call back을 통한 자료 보완(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② 중복보고 또는 허위보고 : 사유 등록 후 삭제 처리, 분석대상에서 제외

* 보고자가 동의하지 않아 검증이 어렵거나 보고내용 중 필요 정보가 없고, 인과성이 크게 떨어져 허위보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분석자료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개인식별정보 삭제) 검증이 완료된 보고서는 개인 또는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이름(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와 그 밖에 개인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 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보 수집·관리)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되면 시스템 운영기관에서는 보고내용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환자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정보 분석) 축적된 환자안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안전정보 분석

- 보고내용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경향성 파악

-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중 새롭게 발생한 위험요인 발견 및 인과관계 분석

- 환자안전 정책 및 개선방안 목표 수립

○ (정보 공유)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단위에서 사고발생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

- 주의경보 발령(중대사건 정보 및 재발방지 방안 공유)

- 환자안전 통계연보(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및 보고 추이)

- 주제별 보고서(개선이 필요한 특정 환자안전사고 유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 환자안전 캠페인, 전담인력 교육 자료 발간 및 지원

- 언론 홍보 등

○ (환자안전 연구) 특정 환자안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 수행

- 정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