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8월 12일 오후 4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 차관의 방문은 지난 4월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승현 간호정책TF 팀장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 이상영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김강립 차관은 “불균형한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아이디어 내주시고 지혜 모으겠다고 약속한 대한간호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도 현재 논의중인 지역의사 양성제도에 지역간호사까지 확대하여 양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역간호사제 도입에 대해 간호사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과 관련, “지역간호사제 선발전형의 규모, 배치기준, 지원방안 등 세부방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간호협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역 의사제와 간호사제로만 불균형한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지역 간호사제도가 지역 의료 문제를 풀기위한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간호사제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 지역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라며 “지역간호사 제도 실행방안이 구체화되는 대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간호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신규 간호사가 병원 배치 후교육간호사로부터 수련을 받는 ‘간호사 신규 임상 수련과정(NRP, Nurse Residence Program)’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의 3교대를 개선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신경림 회장은 “2018년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마련된‘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성과 평가와 함께 진일보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부족문제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통해 △숙련된 간호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조산법 제정 △체계적·종합적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간호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