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주관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인사말을 건넸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보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조화숙 간호부장의 ‘간호사 역할 재조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국가감염병·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 이후 6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화숙 간호부장은 “2월 말부터 폭증한 환자를 소화하기엔 병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상황실, 감염관리, 병동 등 3개 파트로 간호사 인력을 구분해서 운영한 덕에 가까스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병원마다 상시적으로 숙련된 간호인력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법정 필수 인력으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 감염병에 대비, 일정 비율의 간호인력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병원별 인력 쿼터제를 운영하자”며 “감염병 유행시 교대, 근무 및 휴게시간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에 대해선 적정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윤 교수는 “방역은 코로나 확진환자 감소에, 진료는 사망률을 낮추는데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인력, 특히 중환자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향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특히 간호관련 수가가 간호사 임금 보상에 연계되는 등 재정적 투자가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마친 뒤 국립중앙의료원 김완희 간호부장, 법무법인 씨엔이 신태섭 변호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석찬 교수,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장숙랑 교수,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김도형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완희 간호부장은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평상시보다 2배 이상 투입했지만, 숙련된 중환자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태섭 변호사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전문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배치기준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변호사는 “간호법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과 간호전문직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내 운영중인 ‘간호정책 TF팀’을 ‘간호과’로 업그레이드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찬 교수는 “향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시 2020년 초기의 의료인력 배치로는 대응이 불가해 결국 중증환자 사망과 의료진 감염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통념에서 완전히 탈피한 대책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감염교육 및 전환배치를 통해 중환자 치료 의료진을 충원해야 또다른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과장은 “코로나 19를 통해 인력과 병상, 그리고 물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코로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또한 간호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데 주무 부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심층연구(7월)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마련(8월)하고, 법제화 추진을 통해 감염병 대응 간호사를 제도화(9월)한다는 로드맵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권역-지역거점 공공병원 중심의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을 추계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재정립하며, 불법·부당 노동행위 방지책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숙련된 간호사 확보해야 감염병 막는다’
코로나 19가 던져준 교훈에서 미래를 설계한다
간협, <코로나19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주관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인사말을 건넸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보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조화숙 간호부장의 ‘간호사 역할 재조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국가감염병·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 이후 6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화숙 간호부장은 “2월 말부터 폭증한 환자를 소화하기엔 병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상황실, 감염관리, 병동 등 3개 파트로 간호사 인력을 구분해서 운영한 덕에 가까스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병원마다 상시적으로 숙련된 간호인력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법정 필수 인력으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 감염병에 대비, 일정 비율의 간호인력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병원별 인력 쿼터제를 운영하자”며 “감염병 유행시 교대, 근무 및 휴게시간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에 대해선 적정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윤 교수는 “방역은 코로나 확진환자 감소에, 진료는 사망률을 낮추는데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인력, 특히 중환자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향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특히 간호관련 수가가 간호사 임금 보상에 연계되는 등 재정적 투자가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마친 뒤 국립중앙의료원 김완희 간호부장, 법무법인 씨엔이 신태섭 변호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석찬 교수,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장숙랑 교수,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김도형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완희 간호부장은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평상시보다 2배 이상 투입했지만, 숙련된 중환자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태섭 변호사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전문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배치기준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변호사는 “간호법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과 간호전문직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내 운영중인 ‘간호정책 TF팀’을 ‘간호과’로 업그레이드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찬 교수는 “향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시 2020년 초기의 의료인력 배치로는 대응이 불가해 결국 중증환자 사망과 의료진 감염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통념에서 완전히 탈피한 대책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감염교육 및 전환배치를 통해 중환자 치료 의료진을 충원해야 또다른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과장은 “코로나 19를 통해 인력과 병상, 그리고 물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코로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또한 간호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데 주무 부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심층연구(7월)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마련(8월)하고, 법제화 추진을 통해 감염병 대응 간호사를 제도화(9월)한다는 로드맵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권역-지역거점 공공병원 중심의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을 추계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재정립하며, 불법·부당 노동행위 방지책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