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정원 증원 없이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만 잘 유지한다면 오는 2040년에는 활동 간호사 비율이 정부의 목표인 OECD 국가 평균 기준치를 넘어 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명확한 관리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와 대치되는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사가 2020년 11만 명, 2030년 15만8554명이 부족해 향후에도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건강증진을위한간호사수급불균형해소및지원방안토론회’에서 박소영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사 확보와 지원 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를 유지할 경우 전체 간호사 수는 오는 2020년 43만4026명, 2030년 62만8756명 2040년 82만3486명으로 늘어나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인구 천명 당 면허 간호사 수를 상회하는 15.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소영 교수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도 2020년 22만1353명, 2030년 32만665명, 2040년 41만997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준인 51%를 유지할 경우를 예상해 나온 추계로, OECD 국가 평균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기준에 다소 미흡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의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율인 65.9%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국가 평균수준인 9.8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박소영 교수는 그러나 “OECD 국가들의 경우 의료의 질 또는 성과의 제고와 효율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간호사 수를 늘리고 병상 수는 줄여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병상 수 증가량이 간호사 수 증가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 역시 OECD국가 평균의 3.5배 많다”면서 “우리나라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료기관 수는 2.45배, 병상 수는 2.37배, 환자 평균 재원일수는 2.2배 많다.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 역시 OECD 국가의 경우 2000년 5.49명에서 2014년 7명으로 14년간 29.6%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38명에서 2.29명으로 111%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증가속도에 비해 3.75배 빠르다.
박소영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미흡한 관리정책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신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력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이들 마저도 이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경력 간호사의 이직 방지 통한 간호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 향상과 효율화를 통한 양적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교수는 아울러 “지금은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통한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간호사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남아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며 “선진외국처럼 간호사 인력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간호사 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서순림 제1부회장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확보 목표를 OECD 평균수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이용량과 병상 수도 OECD 평균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돼야 하고 활동 간호사 비율도 OECD 평균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단편적․분절적인 대책인 간호사 수급 대책을 지적했다.
서순림 제1부회장은 이어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의료서비스 구조에서는 불균형과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을 전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정 의료서비스와 지역 간 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순림 제1부회장은 또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간호사 이직률․사직률 감소를 통한 숙련 간호사 확보 △지나치게 높은 간호보조인력 비중의 재조정 △양질의 실습교육을 위한 간호교육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
활동 간호사 비율 높이면 2040년 OECD 평균치 넘는다
인력 부족하다는 복지부 발표와 대치 ‘주목’
간호학과 정원 증원 없이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만 잘 유지한다면 오는 2040년에는 활동 간호사 비율이 정부의 목표인 OECD 국가 평균 기준치를 넘어 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명확한 관리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와 대치되는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사가 2020년 11만 명, 2030년 15만8554명이 부족해 향후에도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박소영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사 확보와 지원 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를 유지할 경우 전체 간호사 수는 오는 2020년 43만4026명, 2030년 62만8756명 2040년 82만3486명으로 늘어나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인구 천명 당 면허 간호사 수를 상회하는 15.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소영 교수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도 2020년 22만1353명, 2030년 32만665명, 2040년 41만997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준인 51%를 유지할 경우를 예상해 나온 추계로, OECD 국가 평균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기준에 다소 미흡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의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율인 65.9%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국가 평균수준인 9.8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박소영 교수는 그러나 “OECD 국가들의 경우 의료의 질 또는 성과의 제고와 효율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간호사 수를 늘리고 병상 수는 줄여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병상 수 증가량이 간호사 수 증가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 역시 OECD국가 평균의 3.5배 많다”면서 “우리나라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료기관 수는 2.45배, 병상 수는 2.37배, 환자 평균 재원일수는 2.2배 많다.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 역시 OECD 국가의 경우 2000년 5.49명에서 2014년 7명으로 14년간 29.6%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38명에서 2.29명으로 111%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증가속도에 비해 3.75배 빠르다.
박소영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미흡한 관리정책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신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력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이들 마저도 이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경력 간호사의 이직 방지 통한 간호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 향상과 효율화를 통한 양적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교수는 아울러 “지금은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통한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간호사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남아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며 “선진외국처럼 간호사 인력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간호사 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서순림 제1부회장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확보 목표를 OECD 평균수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이용량과 병상 수도 OECD 평균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돼야 하고 활동 간호사 비율도 OECD 평균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단편적․분절적인 대책인 간호사 수급 대책을 지적했다.
서순림 제1부회장은 이어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의료서비스 구조에서는 불균형과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을 전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정 의료서비스와 지역 간 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순림 제1부회장은 또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간호사 이직률․사직률 감소를 통한 숙련 간호사 확보 △지나치게 높은 간호보조인력 비중의 재조정 △양질의 실습교육을 위한 간호교육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