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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호대학 증설 불구 간호사 대도시 쏠림 현상 여전

작성자 홍보
2016.07.08
조회 4749

지방 간호대학 증설 불구 간호사 대도시 쏠림 현상 여전
활동 간호사 1명당 담당인구수 지역별 편차 커
간호수가 체계 정비 등 간호사 지속 근무위한 정책 대안 마련 절실


  지방 간호대학의 신증설 및 정원확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대도시 쏠림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가 통계청의 ‘2014 지역별 의료인력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활동 간호사 1명당 담당 인구수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증평군 경우 5795명으로 전국 평균 343명의 17배, 경기 과천시 12배(4127명), 충남 계룡시 6배(2028명), 경기 양주시(1757명)·충북 진천군(1671)·경기 하남시(1618명)은 각각 5배 이상 많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활동 간호사 1명당 담당인구수가 평균 890명으로 전국 평균인 343명을 3배 가까이 웃돌았다.


  정부는 최근까지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간호교육기관 수를 크게 늘려 현재 전국에는 203개의 간호학과가 설치돼 있다. 특히, 정원이 증가하거나 신설된 간호학과 대부분이 활동 간호사 수가 부족한 94개 시군구 인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취업하기 보다는 근무환경과 여건이 나은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약 15만 명인데 지난 7년 간 간호대학생 정원이 7천명이 증가해 내년부터는 매년 2만 명 이상 간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며, 이미 배출된 간호사 수도 양적인 측면에서 간호사 공급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면서 “다만 기존의 경력 간호사들이 높은 노동 강도, 지방 중소병원의 낮은 처우,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무환경 등으로 사직하고, 신규 간호사들이 이 같은 의료현장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에 퇴출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간호사 근무여건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은 처음부터 처우와 근무환경이 보다 나은 상급종합병원의 취업 대기자로 2년을 기다리기도 한다”며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인력 문제가 거의 없고, 간호사 부족은 지방 중소병원과 공공병원에 한하는 문제이며,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대기발령 문제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간호사들의 대기발령(waiting)은 상급종합병원들이 한 해 동안 필요한 예상 인력을 한꺼번에 뽐은 후‘대기’를 걸어 놓고 인력상황에 맞춰 순번대로 정식 발령하는 행태를 말한다. 간호협회가 지난 2009년 졸업한 전국 90개 간호대학 80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93%인데 반해 평균 1년가량 대기 발령으로 있는 예비 간호사들이 전체 신규취업자의 3명 중 1명인 33%에 달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의 간호사 수요 급증 및 예비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선호가 맞물리며 빚어진 현상으로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형병원 간호사 대기발령 관행은 ‘나비효과’를 일으켜 고스란히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해 인력 쏠림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를 고려할 때 간호사의 수요 증가는 자명하므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도 “이제는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간호사가 현장에서 지속적 근무가 가능 한 정책 개발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간호수가 체계 정비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 인력 충원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채용이 의료기관의 비용 지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 관련 수가제도 개선 및 인상은 간호사 채용을 확대시키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제도와 함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학생들의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간호학과 개설 대학은 203개 달한다. 도내 절반 이상의 시군구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수가 200명 이내인 전남(14개 대학), 강원(15개 대학), 전북(14개 대학), 충북(13개 대학), 충남(15개 대학), 경북(21개 대학), 경남(16개 대학)의 경우 간호학과 개설 대학이 최근 크게 늘면서 간호교육기관 수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집중화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공중보건장학생제도를 이들 지역에 도입할 경우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응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꼽는다. 2016년 현재 남자 간호사는 총 1만542명으로 전체 간호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한 해 간호학과 입학생 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6%로 35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향후 남자 간호사의 공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공중보건간호사 지원자는 역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남자 간호사들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해 일정기간 공중보건간호사로 근무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학업단절 및 경력단절의 방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는 연간 2000여 명의 간호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취약지역 해소 및 지역별 간호인력 불균형해소로 인한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