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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작성자 정책
2017.08.09
조회 8416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적극 환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바란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재난적 의료비 등의 발생으로 의료파산에 처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작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미비하였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정부가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고 찬성하는 바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의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깊이 체감하면서 국가감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수급, 시설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무엇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에 달려 있다.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이 낮아지고 재원일수가 감소하며,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과 환자는 만족하지만 정작 간호사는 고통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7. 8. 9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