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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2030년에 간호사는 15만8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본 연구는 지역 간·의료기관 간 분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인 등 질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 중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로 수요 추계를 했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법 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전체 병원의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하여 의료기관들이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가정하여 간호사 인력 추계를 하고 있어 실제 수요 보다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5년 마다 추진한 의료인 수급추계 연구에 대하여 각 의료단체는 지금과 같은 양적 연구로는 한국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의 양극화, 교육의 질 악화 등 질적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어떠한 개선방안 없이 기존의 연구방식을 강행해왔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의료계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단순히 대학 정원 확대만을 위한 연구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 문제는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10년 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6년 11,147명에서 2016년 24,426명(정원외 포함)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내년부터 연 2만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다.
한국의 간호사는 선진국 보다 4∼5배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중소병원의 임금은 수도권에 비해 2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2015년 신규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33.9%이고,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5.4년에 불과하며, 유휴 간호사가 10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 수급 문제는 총량이 원인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각종 통계가 수없이 증명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눈과 귀를 막고 병원계가 요구하는 대학 정원 증원에만 몰두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수급추계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양적 연구를 지양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간호사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간호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와 이직률, 지역 간·의료기관 간 간호사 분포 현황, 임금과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 결과를 명확하게 사실대로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 자료 등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이미 초과 배출되고 있는 간호대학 정원의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 5. 8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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